'건국 이래 최대 세수 펑크', 56조 덜 걷혀…담뱃값 오르나

작년 세수 56.4조 펑크…2년 연속 세수 결손

작년 세금이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 데다, 정부의 감세 조치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증세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었다. 전년(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 같은 국세 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안(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 적다. 이는 한국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다.

본예산 대비 실질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르렀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은 본예산 예상 수입보다 세금이 더 걷힌 초과 세수인데 반해, 이번에는 세금이 부족한 결손이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세금이 더 걷혔으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 수입 예산을 올렸다가 결과적으로는 7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일어난 것은 2012~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세수 세부 내역을 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드러났다. 작년 법인세 수입은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조2000억 원(22.4%) 줄어들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도 7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무역 악화로 인해 관세 수입도 3000억 원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확인됐다. 양도소득세수가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는 2조5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는 12조9000억 원 덜 걷혔다.

현 정부 감세 조치도 영향을 끼쳤다. 종합부동산세가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득세는 3조5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이 덜 걷혔다.

이처럼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 재정이 위축됨에 따라 결국 세금 인상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려되는 건 담뱃세 인상이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이 있는데다 2015년 한꺼번에 담배값이 두 배가량(2500원 4500원) 오른 후 사회가 적응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역시 인상 명목이다.

실제 담배업계는 올 4월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담배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1000만 갑으로 전년(36억3000만 갑) 대비 0.6% 감소했다.

다만 면세 담배 판매량은 2022년 8400만 갑에서 작년 1억3500만 갑으로 급증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을 더할 경우 실질 판매량은 37억4300만 갑이 된다. 전년(37억1400만 갑) 대비 0.8%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담배 한 갑을 판매할 때 얻는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세부담금은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한 갑당 1550원에서 3323원으로 두 배 이상(1773원) 올랐다.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라 제세부담금이 다시 두 배가량(3000원) 오를 것을 고려하면 작년 담배 판매량 수준으로 22조8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해 대비 11조 원가량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뱃값을 포함해 소비세 등의 인상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소득이 클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직접세 인상 대신 소비세 인상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든 36억1천만갑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의 회복으로 면세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합친 실질 담배 판매량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이 36억1천만갑으로 전년(36억3천만갑)보다 0.6%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담배 모습.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