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협회 “韓도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해야”

미 정부에 동맹국 포함한 다자 수출통제 요구
“美 독자 통제 속 외국 경쟁사만 돈 벌어” 불만 표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미국 반도체 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현재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더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non-US competitors)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 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의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SIA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 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등의 다자 수출 통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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