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는 소득 40%가 세금지출일 수도…

[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향후 복지제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가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 세대의 순 조세 부담 증가 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인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 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 논문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을 예견됐다. 이 교수는 "2020년대 말부터 은퇴 의사 증가로 의사 수가 정체되기 시작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서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동 질환은 감소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문과목 간 공급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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