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풍력 환경영향평가 산양 조사 ‘부실’ 판정...사업은 진행될 듯

거짓·부실 검토위, 주민 제기 의혹 일부 인정
“박쥐·식생조사에도 거짓·부실” 주장은 기각
환경부 “재평가 불필요”…사업에 큰 영향 없을듯

에이더블유피(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영양의 에이더블유피(AWP) 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일부에 대해 부실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판정이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에이더블유피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전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사업 구역 안 산양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이더블유피 영양풍력발전사업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대 17만3356㎡ 면적에 4.2㎿ 용량의 풍력발전기 14기로 구성된 발전단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환경부가 2022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 의견으로 동의해 준 사업이다.

하지만 그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없다고 한 박쥐들이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와 작은관코박쥐를 포함해 14종이나 사업 예정지 안에서 새로 발견됐다. 또 사업 예정지 북쪽 끝 2개 지점에서만 관찰됐다던 멸종위기종 산양이 주민들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21개 지점에서 촬영돼 거짓·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영양군, 사업자, 주민, 전문가 등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말 “박쥐, 식생, 산양 등 3개 분야에 대해 거짓·부실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와 관계 기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법률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환경영향평가서 진위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검토한다.

에이더블유피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31일 공동조사단이 요청한 3개 분야의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한 뒤 산양 분야 조사에 대해서만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두 부분은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짓 또는 부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로 판정된 산양 조사에 대한 후속 조처와 관련해 “만약 이 부분이 거짓으로 판단됐다면 (환경영향) 재평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부실로 판단됐기 때문에 기존의 틀 안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평가는 논외로 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 훼손과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해 에이더블유피 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산양 조사만 거짓이 아닌 부실 조사라고 한 위원회 검토 결과를 두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송재웅 ‘무분별한 풍력 저지 영양·영덕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부실’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