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기업 경쟁 유리...동일한 수출통제 적용해야"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과 동일한 수출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상무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협회는 미국 기업은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일체 중국에 수출할 수 없지만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은 품목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이 버는 모든 돈이 경쟁사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은 각자 의견서를 통해서도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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