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협회 “한국 등 동맹국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해야”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일본 등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됐다. 현행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다자 간 수출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한국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수출통제 주무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협력해 미국과 비슷한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설득할 것을 권고한다”며 “‘공평한 경쟁의 장’ 보장을 위해 다자 및 복수국(plulilateral) 간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A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반도체업계 최대 단체다.

SIA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2022년 10월7일부터 시행된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 수출이 일체 금지되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수출통제 적용을 받는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비교 열위’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SIA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 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다자 수출통제 마련도 제안했다.

이는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 정부는 그간 첨단 기술 분야 수출통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맹국들과 기존의 다자 체제인 바세나르 협약을 대체하는 ‘신수출통제 체제’ 마련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주최 행사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통제 참여 여부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