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업계 "한·일 등 동맹국, 中에 장비 수출 통제해야"

정부에 독자 수출통제, 다자로 확대 촉구
"동맹국, 통제 대상 아닌 장비 수출 가능…경쟁서 불리"
"정부, 동맹국 수출통제 도입 설득해야" 주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AFP)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IA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이 동일한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작년 10월 개정한 수출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장비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 유사한 수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일부 장비를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지만, 자국민이 중국 반도체업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등 미국의 수출통제보다 약하다는 게 SIA의 입장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