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계 “한국 등 동맹도 자국기업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해야”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에 대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IA는 또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IA는 해법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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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