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재건축 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지난 1월 10일 정부는 재건축과 관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작년에 시행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이 가계대출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시행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의 주택공급확대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의 공급, 건설경기의 활력 회복의 4가지 측면이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 침체의 문제를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 활력을 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건설사 PF리스크에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PF대출과 유동성지원 수분양자 보호 등의 정책을 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조합설립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노후요건, 구역지정요건, 공유자 동의요건 등을 완화해 그동안 신축빌라의 혼재 등 부지의 특성상 재개발의 진행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는 세제혜택도 병행되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은 또다시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다주택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부동산가격의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시장은 PF문제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