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비 검증 본격화…상반기 재개발·재건축 한곳씩 시범사업

"상반기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추진"…확대 예정
한국부동산원 이어 첫 검증…SH, 검증 TF 신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 2021.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이 약 1년 만에 본격화된다.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각 하나씩 선정 후 시범사업에 나선 뒤 점차 대상지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정비업계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구청에 'SH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시행 절차 등 추가 안내 및 대상지 추천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구는 구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재개발 사업지, 재건축 사업지 하나씩을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SH공사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다.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도맡아 온 공사비 검증 업무를 SH공사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9월 공사비 검증 TF도 SH공사 내 신설했다.

공사비 검증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도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4조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업무는 한국부동산원, LH,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그간 LH, SH공사에 별도 공사비 검증 업무팀이 없어, 사실상 한국부동산원만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검증 업무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도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할 수 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