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신구권력 이번엔 예산안 문제로 충돌

투스크 총리 "서명 안하면 조기 총선"…두다 대통령 "위헌 심사 요청"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새 내각 출범 이후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 신구 정권이 이번엔 예산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예산안에 서명은 했지만, 법과정의당(PiS) 의원 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위헌 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을 위해 체포된 PiS 소속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차관을 23일 사면한 바 있다.

두다 대통령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이들은 당시 사면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재차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다 대통령이 재차 사면했다.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적법한지는 물론 이들의 의원직이 유지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폴란드 헌재는 PiS가 집권한 8년 동안 정부 입맛에 맞춘 판단을 자주 내려 정권에 종속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다 대통령은 사실상 PiS를 대표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가 실제로 위헌 심사를 요청할 경우 헌재도 PiS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예산안에 서명한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예산이 돌아갈 것이고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투스크 총리는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 기한을 하루 앞둔 전날 옛 정권에서 임명된 판사들이 장악한 헌재에 예산안 위헌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걸 두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한다면 즉시 의회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두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지난달 출범한 새 연립정부는 앞서 대통령실과 PiS 관련 예산을 줄이고 교육·의료 분야 지출을 늘린 새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 승인을 받았다.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출신인 투스크 총리는 자신이 속한 자유보수주의 성향 시민연합과 기독교 보수주의 성향인 제3의길, 좌파연합 레비카를 모아 연정을 구성했다.

연정은 애국보수 성향에 EU와 각을 세우던 PiS 정권 적폐 청산을 위해 언론·사법 개혁과 낙태 자유화, 공직자 비리 수사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면권과 법안 거부권 등 두다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운 PiS 측과 사사건건 충돌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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