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공공SW 대기업 참여 허용…대기업은 '신중' VS 중견기업 '반발'

공공SW참여제한 제도 개편…700억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대기업들 "수익이 나야"…중견기업들 "우리만 배제됐다"지적
중소기업도 볼멘소리…"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하향은 육성방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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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7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입찰에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1년만에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 정작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정작 수혜를 받게 된 대기업들은 "수익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이고, 중견·중소기업들은 제도 의미가 퇴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망하는 대기업 "수익 낼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필요"

31일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 IT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을 넓혀주는 동시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선 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 선정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 평가제도'도 개편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40% 이상'이면 해당 점수 만점을 받도록 10%P 하향하고, 상생협력 배점도 기존 최고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줄이는 대신 현행 제도상 대기업인 주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이날 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되자 관련 업계는 복잡한 표정이다. 우선 대기업 IT기업들은 관망적 태도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700억원 규모는 신기술 사업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조항을 통해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크게 없다"면서 "참여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기업IT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후 올해 대기업IT서비스들은 추가 제도 개선 상황, 대규모 사업 발주 상황 등을 지켜보는 시기가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중견기업 "우리만 배제됐다"…중소기업 "중기 사업 확대는 고무적이지만…"

반면 중견IT서비스 업체들은 반발한다.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번 정책안에서 중견기업 지원책만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중견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정책안에 상생과 협력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면서 "게다가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적정사업대가 지급인데, 이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단체로 정식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SW기업도 불만을 토로하긴 마찬가지다. 개선된 '상생협력 평가제도'가 문제다.

한 중소SW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과 상생협력 배점을 줄인 것은 중소기업 육성과는 배치된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지위가 하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으로 우려되며, 개발 책임이 없이 그저 하도급이나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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