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러와 협력 확대해도…경제발전·영향력 확대에 한계점 뚜렷"

"중국, 대북 밀착 과도하면 국제사회서 입지 약화 우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효과는 불확실…첨단기술 이전 가능성도 낮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3국이 일부 협력을 강화할 순 있겠지만 협력 효과 등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총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엔 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를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북중)친선의 해'를 선포하는 등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대북제재 이전 수준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국제사회에서 입지 약화 등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반복적인 군사적 도발행위가 양국 간 협력을 제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필요 이상으로 무시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입지 약화가 우려되며 아직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2차 제재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장기 성장률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교수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개념 문건'을 언급하며 "유엔 체제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규칙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영향력을 상쇄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이 대북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보다는 협력을 확대할 유인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양국 간 협력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물류 여건을 고려하면 러북무역은 중북무역에 비해 운송비용이 훨씬 크다"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도 대부분의 상품군을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중국과의 거래 시 보세무역 등 제3국과의 수출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를 통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러시아가 선진 군사기술이나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제공한다고 할 때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얻어낼 것이 뚜렷하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시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하는 미국, 한국, 일본 등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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