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맹탕 연금개혁안’ 넘겨받은 국회…공론화위 꾸렸지만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1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시민대표 숙의를 거쳐 4월 중 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낸 뒤,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종료(5월 29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겠단 계획이지만, 정부가 핵심 쟁점이 빠진 개혁안을 국회에 넘긴데다 복잡한 연금 제도에 대한 학습·토의 시간도 빠듯해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가 맡았으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우선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약 50명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꾸려 공론을 모을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 뒤 약 500명의 시민대표가 학습·토의를 거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게 된다. 공론장에 부칠 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대체율(모수 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구조 개혁)까지다.

특정 사안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이런 절차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과 공론을 정책 결정에 어떻게 활용할지 시작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는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같은 핵심이 빠진 ‘맹탕 개혁안’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2017년) 위원이었던 김원동 강원대 교수(사회학)는 “연금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주제라 공론화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을 모은다면) 시민대표가 학습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입장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2018년)에 참여한 한동섭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도 “시간이 없다고 필요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도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방식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지난해 10월 연금특위 토론회에서 “며칠간 시민들의 토의를 거쳐 묘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 활동이 고립되지 않고 외부(연구기관, 언론, 정치인, 이해관계 당사자 등)와 활발히 연계돼 넓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양대노총·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어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재정안정론자 일색”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 공론화 과정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