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득권 앞에서 또 꺾인 혁신, 타다 사태 되풀이 아닌가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모빌리티 플랫폼 우티(UT)가 선보인 프리미엄 택시서비스 ‘블랙’의 운영이 1월 말로 중단됐다고 한다. 170만 이용객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얻고도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졸속 규제 입법 탓에 2020년 4월 멈춰선 ‘타다’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 택시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초 선보인 블랙은 외국인과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 등 특수 시장을 겨냥해 고급 세단과 전문 기사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았으나 두 달이 채 못 돼 운영을 접었다.

블랙 서비스 중단에는 택시 면허없이 운행할 수 있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레인포컴퍼니와 손잡은 것이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우티가 레인포컴퍼니에 플랫폼을 개방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기존 영역을 위협하는 조치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일반 승객이 블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택시업체들은 국토부와 우티에 수백 통의 민원 전화를 넣으며 항의에 나섰다고 한다. 레인포컴퍼니가 “블랙 호출엔 10대 미만의 차량만 공급돼 택시업계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100만 표심을 등에 업은 택시업계가 혁신의 첫걸음을 초기부터 막은 셈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외국인과 기업간 차량 지원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음을 분명히 했다. 우티는 우티대로 “새로운 서비스로 새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지만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틈새시장을 파고든 혁신 택시의 뉴 서비스가 기존업계의 반발에 막혀 멈춰섰다는 점에서 타다 사태의 판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타다 금지법 통과 직전인 2020년 3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소된 후 재판에서 무죄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도 택시시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국민은 실감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2022년 10월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득권과 주무부처의 무소신 앞에서 혁신은 빈말일 뿐임을 블랙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