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 독일… "부채 규제 빡빡해 미래산업 투자 못 해" 경고 나와

지난해 4분기 역성장... 침체 장기화 전망
정부자문단 "국가부채 제동 장치 개혁 필요"

30일 촬영된 독일 서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산업 단지 전경. 프랑크푸르트 암마인=AFP 연합뉴스

독일에서 국가부채 제동 장치(Debt brake)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 정책으로, 독일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 조달이 가능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부채 제동 장치 개혁 요구가 높아진 것은 돈을 아끼느라 마땅히 투자해야 할 미래 산업 등에 투자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독일은 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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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한 재정 부족"... 경제자문단 경고

독일 정부 자문 기관인 독일경제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재의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 미래지향적 지출을 위한 재정적 공간을 제한한다"며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재정건전성 확보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는 국가부채 제동 장치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2016년부터 시행됐다.

협의회는 국가부채 제동 장치를 완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개혁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차입 범위를 0.35%로 두되 부채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부채 비율 60% 이하에서는 1%까지, 부채 비율이 60~90%이면 0.5%까지, 부채 비율이 90% 이상이면 0.35%를 적용하는 식이다. △비상사태 등으로 국가부채 제동 장치를 예외적으로 풀었다면 이후 과도기 기간을 둬 경제적 충격을 덜 받도록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신규 부채를 유연하게 운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베르트 하베크(왼쪽부터)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 올라프 숄츠 총리,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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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0.3% 감소... "반전 기미 없어"

이러한 제안은 독일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산업을 떠받치던 건설·기계·장비 부문이 위축된 탓이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1%에 이어 2, 3분기에는 0%를 기록하는 등 계속 침체 상황이다.

유럽연합(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고전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도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0%에 그쳤다고 같은 날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발표했다. 세바스티안 덜리엔 베를린기술경제대 교수는 "독일 경제는 거의 2년간 성장하지 않았고 반전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