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기고]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올해 각 부문 사업을 총화하고 내년 당 및 국가사업의 발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뉴스1

"진짜 한반도에 전쟁 납니까?"

최근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다.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한국 점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도 동족관계가 아니라 교전국 간의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지난해 내내 북한이 핵전쟁수행전략을 집중 개발한 결과다. 2022년 4월 초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의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창설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달 말 김정은은 전쟁 억제 실패 시에도 핵무기가 역할을 할 것이라 선언했다. 그에 따라 북한은 2023년에만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네 차례 열고, 전쟁준비태세 완비, 핵무기의 공세적 활용 방안 등을 토의했다. 작년 8월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견제를 위한 군사적 대응안을 결정하고, 유사시 핵사용 및 동시다발적 공세를 위한 전투태세 구축도 요구했다. 곧이어 북한 총참모부는 유사시 한국점령 목표의 전군지휘훈련도 실시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동족에 대해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전면전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의 우려와 달리 김정은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작년부터 핵전쟁 수행전략을 차근차근 설계해왔지만, 그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 핵전쟁 전략을 정말로 실현하려면 엄청난 수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후방 방사능 피해 복구와 미사일 방어 등 여러 능력이 필요하다. 냉전기에 핵전쟁을 준비한 소련도 이러한 목표들을 실제 달성하지는 못했다. 핵전쟁준비에 몰두하면 안 그래도 불안정한 북한 내부의 불만만 촉발시킬 것이다. 나아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적했듯 포탄 수백만 발을 수출했다면 더더욱 전면전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쟁 수행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필요하다. 북한이 대남 전면침공계획을 전군지휘훈련에서 검토까지 했다면 그 계획들은 이미 전군에 공유됐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계획은 물론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협력방안도 시급히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북한의 긴장고조 전략도 대비해야 한다. 북러협력, 미국 대선, 내부불만 등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한미일·한중일·한미중 협력과 같은 외교적 창구를 통한 위기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