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

2023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김지호 기자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설 상여금 424만원이 포함된 액수라고 한다. 이번 인상은 이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다. 그런데도 국민소득 대비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둘째다. 분명히 잘못됐다.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봉급은 평균 가구 소득(약 6762만원)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5362만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 눈높이를 아나. 각 의원들은 보좌진을 9명씩 거느린다. 이들이 받는 연봉을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연간 7억원이 넘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예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작년 8월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봉급을 받고 있다.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의원이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세비는 수많은 특혜·특권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이러니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정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직의 매력을 크게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해마다 올렸다.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세비를 줄여 궁극적으론 평균 가구 소득이나 국민 중위 소득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그래도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