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美-EU만 남아

日측, 7개 노선에 시정 조치 요구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판단만 남기게 됐다.

3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공지했다. 일본 경쟁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은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등이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10년 동안 슬롯(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일부 양도해야 한다.

또한 일본 경쟁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문 매각이 가시화될 것을 전제로, 일본발 한국행 일부 화물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의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화물 운임이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화물기 공급칸을 확보해 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