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개편 피해간 이재명 대표, 국민이 납득하겠나

신년회견에서 “의견수렴” 시간 끌기
무책임한 정치, 유권자가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4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4월 총선 목표는 원내 1당 수성과 151석 확보를 최저치로 제시했다. 선거제(비례대표 선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이 많다”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물쩍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제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대표가 모르진 않을텐데 9개월째 위법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좌고우면하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지난 2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면서 ‘정치인 암살 테러’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저출생 해법으로는 ‘출생기본소득’과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사회적 재앙인 인구감소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이 대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 회복 디딤돌로 핫라인 복원을 촉구했다. 1%대 저성장 늪에 빠진 국내 경제를 살릴 키워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과학기술을 꼽았다. 원자력발전 확대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동권 청산’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선거제에 침묵한 건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이다. 병립형·준연동형·권역별 병립형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를 재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이게 선거일 70일을 남긴 시점에서 국회 제1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야당이 갈팡질팡 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준연동제 유지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여야가 피차일반이다. 선거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갯속이다. 부산의 예비후보들은 남구 갑·을이 통합되고 북강서 갑·을이 3개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뛰고 있다. 명백한 참정권 침해다.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병립형은 승자독식 구조여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는 단점이 있다.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난립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이걸 막으려면 양당이 위성정당 금지를 합의하면 되는데도 안 한다. 병립형이 서로에게 더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죽이는 정치’에서 ‘살리는 정치’로 전환하려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과의 선거제 협상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국민의힘도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의 무책임이 계속 된다면 남은 건 유권자의 심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