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구로 넘어간 인천 소각장 건립...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에 소각장을 짓는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웃한 군·구들이 함께 쓸 네 곳 광역소각장이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아무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다. 어느 한 곳 후보지 얘기만 나와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시한(2026년)은 다가오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로 가고 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인천시가 초강수를 던졌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방식을 버렸다. 대신 폐기물 처리 주체인 군·구가 책임을 지고 소각장을 건립한다. 또 한번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럽다. 군과 구에서는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들을 전쟁으로 내몬다”는 반응이다.

지난주 인천시의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추진계획’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소각장 확충 정책 폐기가 맨 앞에 나온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 4년째 이어 온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설명에 나섰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선 7기 시절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화한 방식은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는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소각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송도소각장의 현대화로 방향을 잡은 남부권(미추홀·남동·연수구)은 그대로 간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는 북부권(서구·강화군)도 그렇다. 나머지 옹진군과 중·동구, 부평구와 계양구 등은 스스로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인천시는 2월 중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꾸린다.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이를 통해 3월까지는 군·구별 처리대책(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이다. 이 안을 토대로 군·구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8월까지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

쓰레기는 어떡하든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군·구 주도의 소각장 짓기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4년째 앞장을 섰지만 무산된 사업이다. 벌써부터 군·구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 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소각장 건립에 국비 40%를 받으려면 다시 ‘광역화’를 도모해야 한다. 광역화는 돈 아껴 좋지만 ‘내 집 앞은 안 된다’의 님비 심리는 철통같다.

이미 물리적인 시한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늦더라도 지어야만 하는 소각장이다.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비싼 아파트단지를 상상해 보라. 화장실 없는 레스토랑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 민족자결주의가 있다면 지역자결주의도 있다. 스스로 소각장 하나 결정 못하는 지역사회는 미래가 어둡다. 첫 삽도 못 뜨고 내내 시끄러운 인천 소각장, 수요자인 시민들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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