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방硏, 이재명 대선 공약 불법 지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감사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이 이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에게 ‘이 후보를 위해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김씨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2021년 10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이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책임연구위원 A씨를 원장실로 불러 김씨에게 소개하고, ‘김씨가 이 후보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했다. 김씨가 갖고 온 이 후보의 모병제 공약 문서를 A씨에게 보여주며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했다. 다른 간부들도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이들은 A씨가 모병제 공약 초안을 분석해 만든 문서를 공유받고, 김씨에게 공약에 관해 조언해줬다.

이후 공약 개발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대화방에서 이뤄졌다.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과 국방연구원 인사들로 이뤄진 대화방이었다. 김 원장은 공약 개발을 위한 화상 회의를 주관했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내야 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예상 질의응답 문서를 작성해줬다. 2021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반박하는 논리를 담은 문서를 만들어줬다. 다른 직원들도 이 후보의 ‘스마트 강군’ 추진 공약, 병영 환경 개선 공약 등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은 국방연구원 임직원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또 국방부 등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국방연구원 직원들은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군사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참고 자료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윤태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방연구원은 비밀을 유출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선 “일부 선을 넘은 연구원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모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듯이 결론을 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에 재심 요청을 하고 법적으로도 다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