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안 통과 촉구

“50인 미만 업체 80% 준비 부족
업체 폐업·실업자 증가 우려”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회장 최선윤)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 최선윤)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17개 경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강원지역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결집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법 적용으로 인해 각종 업체 폐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돼 업계 경기악화 심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