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면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규탄은 하는 듯 마는 듯하고 마치 우리 정부가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해 ‘북풍(北風) 음모론’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남남 분열’ 노림수에 휘둘리는 행태다. 총선에서의 득표 유불리를 따지느라 ‘꼼수 위성정당’의 존폐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이 대표의 음주 운전 전력을 감안해 공천 세부 기준에서 ‘음주 운전’ 항목을 갑자기 뺀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여권에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이 “민생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하는 양 외친 이날 30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의 처리를 절절히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입법 지연 탓에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뼈아픈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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