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순섭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방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난해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죠.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이 이자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다음 달 5일 첫 환급이 시작됩니다.

은행에서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초과분의 90%를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먼저 받고, 올해 초과분은 앞으로 분기별로 환급됩니다.

모두 188만 명이 평균 80만 원씩 돌려받는 건데,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3월 말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기업인 3천 명 모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천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무기징역

지난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는데요.

이런 범죄를 촉발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조 씨의 범행에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는데요.

재판부는 극도로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국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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