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美·日 등 5개국서 내달 24일 발효…韓, 이행준비 절차 개시

비준서 기탁 후 30일 지난 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서 발효
韓, 현재 협정 비준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중…비준서 기탁 예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다음달 24일부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정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효와 함께 핵심 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GDP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가치 동맹' 성격의 클럽형 협의체인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IPEF 협상분야 중 3개 필라(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상을 타결했다. 나머지 1개 필라(무역)에 대한 협상도 지속해 간다는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