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다음달 24일부터 미국‧일본 등 발효

핵심요약

IPEF 공급망, 우리나라 포함 미국, 일본 등 참여
2022년 12월 협상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한국도 비준 속도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다음달 24일부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같은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되면서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하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 간 논의에도 참여해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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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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