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곧 탄생...간소화 절차로 심사

[앵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찌감치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지금의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해 7월) : 기존에는 문이 닫혀있고 몇 개를 뽑아서 그 안에 넣는 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은 열려있는데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마침내 구체적인 전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은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규 인가가 아닌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종류를 바꾸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강영수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원래 은행의 종류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지방은행으로 인가받은 것을 시중은행이라는 은행으로 변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절차도 한결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주주나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은행이라면 본 인가 전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 인가 절차를 굳이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감원)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부통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시중은행 전환에 박차를 가해온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사명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인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대구은행이 '전국은행' 간판 달기에 성공한다면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은행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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