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기적으로 대학도 교육비 부담 무상화 방안 검토해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단계적으로 사립대 등록금 부담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모들이 갖는 부담 중 큰 부분이 교육비”라며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고 능력을 확대·강화하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출생기본소득이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아동수당을 넓히면 실질적으로는 출생기본소득이 된다”며 “그러나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은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 소득 90%까지만 지급할 거냐, 100%에게 전부 지급할 거냐가 논쟁이 된다”며 “이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서 시작하고 확대해가면 재정 부담도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에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범국민적 대화 토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내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