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오명 벗겠다”는 정부 행정망…이 기업에도 문 활짝 연다는데

설계·기획 사업도 대기업에 전면 개방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고 대책 발표
‘경쟁’ 강화로 서비스 품질 높여
AI·클라우드 도입 빨라질듯
정부 사고 재발 막으려
통합모니터링·이중화 강화

사상 초유 행정 전산망 ‘먹통’사태로 사흘째 혼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지하철 종각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민들이 지나가고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행정전산서비스 ‘먹통’ 사고 대책으로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설계·기획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11년만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개편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이 공공 SW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인데, 대형 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형 공공 SW사업의 경우, 고도의 시스템통합·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당초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700억원 이상으로 진입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대기업은 국가 안보, 신기술 분야와 같은 사업에서만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아 참여했지만 정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 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SW 설계·기획 사업을 대기업에도 전면 개방하면서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와 AI 신기술 도입 촉진에도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중소기업 최고 지분율도 하향했다. 이는 주사업자의 참여 지분율 높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 참여해야 사업자 선정에서 만점을 받아 관행처럼 하도급이 굳어졌다. 참여율 만점을 40%로 낮추고 상생협력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특히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하도급 비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준다.

그동안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됐고,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산망인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등 행정망이 ‘먹통’되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SW 대기업 관계자는“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해외 수출에 ‘레퍼런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사업 기회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상한선을 20억원 미만 사업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사업구간을 확대하면서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 참여기반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통합모니터링 구축해 먹통 사고를 사전예방한다.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이중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인력 채용을 위한 연봉 상한 폐지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산망 관리 매뉴얼도 보강한다.

이중화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와 SW를 이중으로 구성한다. 국민이 많이 쓰는 1~2등급 326개 시스템에 대해 서버·네트워크 등 모든 인프라를 이중화해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시스템 또는 일 평균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가 1등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