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중처법 유예안·재표결 놓고 진통

[앵커]

여야가 내일(1일)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쌍특검 등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차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도 산업안전보건청이 문제가 됐나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기관 설치가 전제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우려와 노동자 안전이란 요구가 동시에 표출되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언제 할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묶어 재표결 시기를 2월 국회로 일단 미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앤이슈') : 총선전략용으로 재표결도 하지 않고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 연장 선상에서 국민에게 저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에 정작 민생법안 처리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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