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이재명 "검사독재 청산"…한동훈, '법인카드 의혹' 역공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4월 총선이 오늘(31일)로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꺼내 들며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메시지는 "검사 독재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막말이라고 일축했죠. 오늘 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총선 승리로 국정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 심판론, 정권 견제론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라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총선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이재명 대표는 현안,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있어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엄격한 공천 기준?'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청자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가 저지른 범죄까지 포괄해서 판단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4대 부적격 비리 외에도 강력범죄, 뇌물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공천 부적격자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입시 비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뇌물 관련 범죄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야권과 다르다, 차별화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그런가 하면 민주당 공관위원회가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면접 등 심사 결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컷오프로 봐야 하나요?
<질문 7> 민주당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면접을 본 후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짧았다"고도 했는데요. 10분 안팎의 시간으로 예비후보들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여당 철도 지하화'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31일) 경기도 수원을 찾았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선용 토건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교통 문제, 지역 균형 등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수원 장안구에서 '구도심 함께 성장'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경부선이 관통하는 장안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수원은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한 위원장이 경기 남부에 꽤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사 독재 청산"을 외친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86 운동권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은 존경하지만 86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한편 탈당 대신 잔류를 선택한 유승민 전 의원의 이른바 활용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특히 민주당 5선의 안민석 의원 지역구죠, 경기 오산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다만, 유 전 의원은 공천에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등판할까요? 이번 총선에서 유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맡을 거 라 보십니까?
<질문 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고한 대로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라며 그 고리를 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원 전 장관으로서도 정치 인생에 승부수를 건 셈인데요. 두 사람의 빅매치,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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