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제4이통' 출범…'먹튀' 우려는 해소해야

4000억원 자금 지원하는데…정부 "사후 지원 중요"
해외 성공 사례도 드물어…"재정적 자생력 있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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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7전8기' 끝에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했다.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승자의 저주' 우려도 거론된다. 이에 일찍부터 제기된 '먹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재정 능력 심사 절차가 사라진 상황에서 혹여 투자비 충당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의 공적 지원금은 종이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50라운드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의 1단계 경매와 밀봉입찰 방식의 2단계 경매를 거친 결과, 4301억원에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서 회수한 28㎓ 대역 800㎒ 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 폭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제4 이통사를 육성하고자 주파수 경매 최저가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낮추고, 망 구축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여기에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도 약속한 상태다.

그런데도 현재로선 '먹튀'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주파수 경매에서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거액을 지출하게 된 만큼, 향후 기지국 설립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무려 4301억원을 적어내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주파수 경매에서 이겼다. 이는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 오른 수준이다.

2018년 2000억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통신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낙찰가를 두배가량 웃도는 금액이기도 하다.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스테이지엑스가 풀어야 할 숙제다. 스테이지엑스는 재무적 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하면서 탄탄한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많게는 조 단위까지 예상되는 설비 구축 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 이후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거나, 주파수 조기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추가 조치 없이 할당 이후 사업자 재정능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이달 16일 국회 좌담회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통신 3사와 경쟁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며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해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매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 이통사의 지위만 얻고, 알짜배기만 취한 뒤 주파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당장 할당 후 3년 뒤 6000대 장비 구축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호주의 TPG, 일본의 Y!mobile, 네덜란드의 Aiggo, Tele2, 노르웨이와 스위스에서의 Tele2 등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MNO)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존 MNO와 인수·합병되거나 매각된 사례가 있어 우려를 더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성장기가 아닌 포화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자생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 진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과기부로선 경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먹튀 방지책을 만들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경매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절감 측면까지 감안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장기적 주파수 할당 계획(스펙트럼 플랜)안을 공개하면서 제4이통사에 '5G 황금대역'으로 꼽히는 1~6㎓ 중대역 주파수도 추가 할당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투자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경우 해당 사업자가 희망하면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