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무시·정보공유 마비…오송참사, 재난대응체계 붕괴의 결과"

[앵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재난 대응체계의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시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이 모여 오송참사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겁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천재상 기잡니다.

[기자]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며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

유가족과 전문가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침수 우려 도로'로 분류된 지하차도를 재난 대응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은 / 시민조사위 총괄위원> "충북도 계획을 보면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지하차도에 침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권한을 가진 단체장들의 과실도 지적했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익찬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관리청을 누구로 볼 것인가. 환경부 장관인지 금강유역환경청장인지, 충북도지사일지, 청주 시장일지 이런 부분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시민조사위는 오송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며, 진상을 밝혀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송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지금까지 9명입니다.

그 가운데 충청북도 공무원 등 7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수사 중인 제방 공사 현장 소장은 첫 재판에서 부실 대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방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오송참사를 둘러싼 책임소재 규명은 갈 길이 멉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오송참사 #시민조사위원회 #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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