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軍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재산 몰수법 가결

러시아 하원이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SNS에 "하원이 3차 심의에서 이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유포해 국가 안보를 해한 사람과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에서 받은 훈장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과 푸틴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볼로딘 하원 의장은 "국가에 반하는 활동을 펼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명예를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 돈, 귀중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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