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첫 추진 '제4이통'…7전8기 끝 스테이지엑스 품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로 7차례 고배
진입장벽 대거 낮춰…4301억원 베팅한 스테이지엑스 승리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인이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진행된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에 대한 오름입찰 및 밀봉입찰을 진행한 결과, 입찰가액 4301억원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7전8기'. 국내 4번째 이동통신사 출범이 마침내 현실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제 4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과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경매 첫날 세종텔레콤의 중도 포기로 와 2파전이 된 경매는 1단계 오름입찰(50단계)로 승부를 내지 못했고, 2단계 밀봉입찰에서 4301억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의 승리로 끝이 났다.

◇2010년부터 추진했지만…재정 건전성 우려로 7차례 고배 제4이통사 출범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처음 추진됐다.

당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허가를 불허했다.

이후 KMI는 2011년 2월과 12월, 그리고 2013년 2월까지 총 4차례 '제 4이통사'에 도전했지만 재무 상태 우려를 씻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 기간 KMI와 경쟁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불허 판정을 받았다.

4이통 추진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됐다. 그러나 좀처럼 주인공은 탄생하지 않았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2015년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제 4이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2015.5.28/뉴스1 ⓒ News1 DB

5번째 도전이었던 2014년 2월엔 KMI와 IST가 사업 신청을 준비하다가 중도 포기했다.

그해 7월 KMI가 다시 도전장을 내자 미래부(현 과기정통부)는 해외 자본의 조달계획 불확실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2016년 1월엔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K모바일이 4이통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역시 과기부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문턱 낮춘 윤석열 정부, 4이통 출범 현실로 앞선 7차례 도전이 모두 무산되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하게 해주는 최저 가격은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주파수 할당 뒤 3년 내 전국에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최소 기지국수도 1만5000개에서 6000개로 줄였다. 201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것 역시 업체들의 부담을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이통을 위한 28㎓ 신규 사업자 할당을 공고했고, 세종텔레콤과 미래모바일, 스테이지엑스가 지원했다.

세 업체 모두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고 이달 25일부터 주파수 경매에 돌입,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낙찰 업체가 되면서 10년에 걸친 기나긴 도전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윤호상 마이모바일 입찰대리인(왼쪽)과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인이 29일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열린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신규사업자 경매(15라운드)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고입찰가가 4301억원까지 뛰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 위험부담으로 남아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후 시장에 잘 안착해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매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3년간 6000대의 28㎓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