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본소득 꺼낸 이재명…“법카 돌리겠다는건가” 저격한 한동훈

민주당 기본소득 공약 띄워
장기적 대학 무상교육 목표
전철 지하화 공약도 준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 등에서 선보였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다시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기본소득’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지금도 ‘아동수당’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지 않았으나 아동수당의 금액은 물론 지급 연령도 늘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에서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담았다.

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자산·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10년 만기)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준다.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이자 감면, 두 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자는 얘기다.

당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연간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그 재원 전부 다 ‘국민 혈세’”라며“(이 대표가)재원 조달 방식 대해서 말씀 안 하신다. 법카를 돌린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석병훈 이화대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조달 방법도 없이 무조건 내지르는 식으로 포퓰리즘식 공약을 내놓으면 국가의 재전 건정성이 악화된다”며“이런 식의 공약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0차례에 걸쳐 151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에 나서자 “적자예산을 편성해 현금을 살포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민생 살리기 예산”이라고 적극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기극복 DNA를 가졌다는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내놓은 저출생 정책은 ‘출생기본소득’”이라며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 다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수원 구도심 철도 지하화와 유사한 수도권 전철 지상 구간 자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정 사업비가 40조원에 이르는 데다 당 안팎에서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도 있지만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인프라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