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당국 차관급 경제회의…“한국 기업, 미국 내 양질 일자리 창출”

한·미가 31일 차관급 경제회의를 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과학법 등 최근 한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제법안과 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차관이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8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열었다고 밝혔다. SED는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 경제협의체다. 최근 공급망 경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과 미국간 여러 협의체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회의에선 IRA, 반도체칩과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한·미가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차관은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기업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등 ‘우려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및 관련 기업을 FEOC로 지정한 바 있다. 

한·미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두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