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카드충전 해줘” 거부당하자…은행 대기표에 불붙여 방화 시도 5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19일 낮 12시 8분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 은행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 카드 충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에 비치한 상품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