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받침돼야 할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 [창간35-대한민국 ESG 경영 리포트]

ESG 협의회 지난 5월 끝으로 감감
전문가 “최소한의 추진 속도 유지를”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꾸려진 ESG 정책 협의회가 2개 분기 연속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차관급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가 발족해 5월까지 총 2회 공식 회의를 열었다. 5월 2차 회의에서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ESG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의 말과 달리 지난 5월 2차 회의 뒤 현재까지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여러 현안에서 ESG가 밀려 최종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의무 공시가 연기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3차 회의가 열리겠지만, 시점을 확정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회인데 최근 차관이 대폭 교체된 것도 영향이 있고, ESG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끼리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정책 협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ESG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에서 통합된 정부의 ESG 지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 2022년 12월 정책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기부는 2022년 11월 ‘중소기업 ESG 지원 고도화 방안’을, 산업부는 2022년 12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ESG를 기업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이우종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ESG에 따르는 비용을 더 부담스러워하게 되는데 탄소배출 등 시급한 문제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면서 그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각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는 면은 있지만, 기후위기 같은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 눈치를 보기보다 최소한 속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