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리려면…“농업노동자 정착 지원”

[KBS 전주] [앵커]

지역특화비자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과 중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민 정책 기획보도, 세 번째로 외국인 정착을 통해 우리 농촌을 살릴 길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밭에서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오세공/양파 재배 농민/지난해 6월 : "동네분, 할머니들 데리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이제는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80살, 90살 된 양반들 오라고 해서 일하다가 까딱하면 일날 것 같아서, 오라고 소리도 못해요."]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작물 재배와 축산업 등에서 최장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과 여덟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16만 5천 명 가운데 만 6천 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상반기에만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북지역 계절근로자는 2022년 천여 명에서 지난해는 천 9백여 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요청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일손을 보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특화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실한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장기적, 안정적 체류가 가능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주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조원지/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이분들이 장기간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그게 좀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농업 분야 과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정도만 포함돼 있습니다.

짧은 체류 기한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라는 계절근로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