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큰일 났다”...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 논문서 이같이 밝혀
복지제도 유지 위해 순조세 부담 급증 전망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차 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줄어들며 20~30대가 져야 하는 조세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20∼30대가 미래에 내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에서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을 추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복지제도를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교수는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도 계산했다.

그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폭이 컸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차 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20∼30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했다.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 국가부채 규모가 해외 주요 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