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 다니는 3세 전수조사…2만519명 중 소재 불명 1명 수사 중

희소 질환·발달장애 등 이유
2577명은 복지 서비스 연계

2019년생으로 지난해 만 3세가 된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전수조사 해보니 대부분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이 느리거나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2577명에게는 복지서비스가 연계·지원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만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정부는 조사 후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한다.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한다. 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대상 아동은 총 2만519명(2019년 출생아동 30만8915명 중 6.6%)으로 전년(2만4756명)보다 감소했다. 출생아동 자체가 줄었다. 담당 공무원이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577명에게는 생계급여와 드림스타트(0~12세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전년(2078명)보다 약 24% 늘었다. 아동의 언어발달이 현저히 느린데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다자녀가구인데 아동이 희소 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느려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 등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 1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명은 소재·안전이 확인됐고, 1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