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띄운 이재명 “대학등록금 등 일체 지원해야”

신년 기자회견서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설립 등 제안
여당 “포퓰리즘 또 등장”…선거제 관련 즉답은 ‘회피’

질문 세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쟁 위험은 1000만분의 1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난 2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또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4월 총선은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에 대해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았다. 또 “저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테러를 초래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출생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유진·신주영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