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북에 대한 경고 자리”

남북관계 파열음 연일 고조

회의 전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세습 전체주의” “역사 퇴행”
김정은 향한 비난 수위 높여

“북, 비이성적…선거개입 예상”
북한발 가짜뉴스 대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올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22대 총선)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선언한 것을 두고는 “역사 역행”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강경 비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남북관계 파열음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선 정부의 한·일 과거사 문제 ‘선제적 양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싸잡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갈라치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글로벌·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적 도발행위라고 재차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의미를 두고 안보태세 점검과 함께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총력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대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접경지역 거주자 등 ‘국민 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