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띄운 이재명 “대학 등록금도 무상 지원해야”

신년회견 저출생 대책 강조

- “교육비 과할 만큼 국가 책임져야
- 사립대 등록금 국공립 수준 하향
- 尹, 낙수효과론 세수결손만 초래
- 남북은 전쟁위기… 핫라인 복원을”

- 한동훈 운동권 정치 청산론엔
- “검사 독재 청산이 가장 시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산 위기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무상 지원하는 게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교육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여야 정당과 정부, 기업과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출범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패키지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아이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게 골자다.

그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며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침체하고 있다”며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전쟁 위기’라고 진단하며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에게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을 말하기 전에 ‘친윤(친윤석열) 검찰 공천’을 들여다 보라고 맞받은 것이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