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입학 속도조절 해 달라"…이주호 "물러설 수 없다"(종합)

대학 총장들에게 무전공 입학정원 확대 의지 피력
"융합인재 양성 필요…경직적 전공, 학과 벽 깨야"
등록금 동결 규제 해제 건의문 받았지만…언급 無
재정 확대 요구에 "효과성 높여야…혁신하자" 주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경직적 전공과 학과의 벽을 두고 학생들이 묶여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큰 변화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정말 해가 갈수록 바뀌고 있다"며 대학들이 전공 자율선택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참석한 134개교 총장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성태 서울 상명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은 "대학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무전공 관련) 속도조절을 해 줄 수 없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입학정원의) 25%든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 더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교육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한국의 고등교육(대학)은 너무 학과별, 전공별로 분절화 돼 있고 아이들의 전공 선택에 벽이 쳐 있다"며 "학생들이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고 했다,

내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4분의 1(25%) 가량을 '자유전공학부'나 학부·단과대 단위의 '광역선발'로 선발한 대학은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국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간다. 등급 간 차가 20~3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전날 이런 골자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대학들 사이에서는 재정난을 지렛대 삼은 무리한 추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특정 인기학과 쏠림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총장들과의 대화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31. myjs@newsis.com

이 부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고 "총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올해는) 대학에 다양성,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사회 각 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과 같은 '빅블러'(big blur) 시대에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정말 이 부분(전공 선택 문제)은 빨리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다"고 말했다.

'빅 블러'는 첨단산업과 분야별 발전,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기존에 존재하던 것의 경계가 뒤섞여 흐릿해진다(블러, blur)는 현상을 뜻한다. 융합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대학의 벽 허물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총장들은 이날 고등교육 분야 정부 재정 규모 확충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30'을 예로 들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 확보에 앞서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컬대학30'은 단일 대학에게 주어지는 국고 사업비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5년 간 1000억원)으로, 통폐합이나 고강도 구조조정과 같은 혁신기획서를 대학이 지자체 등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이유 중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게 '(정부 재정)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라며 "총장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에 올해 8000억원 이상의 (예산) 순증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의 효과성(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더 노력해야 한다. 올해는 그런 해"라며 "올해 성과도 더 높여 나간다면 내년도 예산은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부터 대교협의 고등교육 발전 위한 건의문을 받고 있다. 2024.01.31. myjs@newsis.com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두곤 대학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 총장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됐다. 한정된 재정을 광역시도가 대학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간 총장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때 프로젝트(사업)별로 쪼개서 받으니까 대학 차원에서 남는 게 별로 없었다"며 "(내년 RISE 도입 이후엔) 이제는 대학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2~3개를 골라서 (재정을) 집행할 때 통으로(일괄) 집행하는 혁신적인 방식(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글로컬대학30 본지정 대학(연합) 10곳 선정 결과 사립대가 홀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문제라 보고 있고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순증이 수도권 대학에 이뤄지며 지방대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와 첨단분야 증원을 바라는 수도권의) 두 요구를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만 했다.

대교협 총장단은 이날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 폐지 요구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지방 사립대가 속출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건의문을 받아든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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