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 우려 전달

정부가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31일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정례 회의 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주재했다.

외교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최근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지난달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됐다. 이에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 차관은 반도체법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 차관의 발언은 한국 기업 역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