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포기해도 이익…등록금 올리는 대학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5년 가까이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흔들리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학들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31일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말을 들어본 결과, 최근 일부 비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부산에 있는 사립대인 경성대는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평균 5.64%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에 있는 사립대인 계명대와 광주 쪽 사립대인 조선대도 학부 등록금을 4.9%씩 올리기로 했다. 부산의 사립대인 영산대는 등심위에서 평균 등록금을 최대 5.1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17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학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전국적으로 동결 기조였다. 특히 정부가 2012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금’을 주도록 연계한 뒤 이런 흐름은 더욱 굳어져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이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장치로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등록금의 법정 인상 상한선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지는데, 지난해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해 상한선은 5.64%까지 올랐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한 대학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선대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은 22억원가량이지만 등록금을 4.9% 올리면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이 60억원가량 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 학과는 환경 개선이 돼 있지만, 그 외 다수 학과는 수십년 전 실험 테이블을 쓰고 있다”고 했다. 대교협은 이날 교육부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난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나, 등록금 인상이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당장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