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감사원 이의 제기…"이재명 공약 지원 無"

김유성 2024. 1. 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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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은 "2021년 3월에는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로, 국방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며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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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도자료 내고 "사실관계 등 상당한 이의"
"자문해줬지만 공약개발에 직접 참여 사실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국방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감사원법 제 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형평성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이날(31일) 감사원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북한산 등산 모임’ 내 세종연구소 부소장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국방부 출신으로,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선거 공약 개발과 자문 역할을 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은 “2021년 3월에는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로, 국방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며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연구원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 측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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